여야 '한동훈 청문회 후폭풍'..민주 "자료제출 미비" VS 국민의힘 "결정적 한방 커녕 잽도 없어"

[경향신문]
한동훈 후보자 채택 두고 ‘장외 난타전’
민주, 스펙 쌓기 의혹·청문 태도 등 맹공
 국힘 “퇴행적 청문회”…발목잡기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장외 난타전’을 벌이며 맞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자료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국민의힘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임명 강행을 주장했다. 다른 내각 후보자 임명 등과 맞물리면서 여야는 당분간 ‘발목잡기’ 대 ‘검찰공화국 소통령’ 논쟁을 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전날 시작돼 이날 새벽에서야 끝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장외 설전으로 2차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언, 청문회에서의 태도 등에 대해 맹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많았다고 전하면서 “자료 제출이 너무나 안 돼 있었고 청문회장에서의 답변도 보면 질문을 약간 회피하는 것들이 많았다. 이런 후보자를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보자로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들이 (민주당 의원 사이에)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로부터) 자료가 추가로 오는 것들, (한 후보자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보고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수사 당사자인데,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동일한 잣대로 본다면 똑같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다”며 “(한 후보자의) 딸이 부당하게 또는 본인의 능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필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스펙을 쌓아나갔다는 게 도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나 야당과 대결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 법무부 장관 업무를 해나가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으로선 한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내용 등을 계속 비판하는 여론전을 벌이며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미루는 식으로 전략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나 다른 장관 후보자의 임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명 강행을 한다고 하면 막을 수야 없는 일이지만 한 후보자의 검증 내용이 다 나온 이상 윤석열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전날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실점한 것은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류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운영을 ‘퇴행적’이라 규정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정적인 한 방은커녕 약간의 충격을 주는 잽도 없었다”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뜻대로 되지않는다고 고성지르고, ‘이 아무개’ 교수를 ‘이모’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질문하는 걸 보며 퇴행적인 면을 보여준 청문회가 아니었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 내용 등을 직격하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대의석수를 무기로 끝없는 몽니를 부렸고 결국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총 19명 중 단 7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이 채택됐다”며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부터 발목을 잡으며 앞길에 훼방만 놓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당과 협치하여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두·조문희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