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해소되지 않았지만 여가부 폐지 동의하는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가부를 인구문제 중심 부처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0일 여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1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때 정책특보로 지명돼 여가부 폐지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 성평등한 대한민국, 여가부 폐지...사실일까?

지난 3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10년 연속 경제협력기구(OECD) 29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각 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기업 내 여성 관리직 및 임원 비율, 남녀 육아 휴직 현황 등 10개 항목의 나라별 현황을 종합해 산출한 지수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유리천장지수를 매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발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매년 하위권에 속해왔는데,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성별임금격차’

지난 2021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성별 임금 격차가 13.5%인데 반해 한국은 이보다 2배 이상 큰 31.5%였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나라들인 이스라엘(22.7%), 일본 (22.5%)에 비해서도 한국이 9% 포인트가량 높습니다.

“더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얘기”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되묻게 되는 지점입니다.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김 후보자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유리천장 지수는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 차이가 있어 세계성격차지수(GGI)가 낮은데, 이를 해소하려면 국회 여성 비율을 높이는 한편,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