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에서 '전국 최하위' 불명예

전국 연평균 발의건 2.05건..'영천시의회 0.25건으로 전국 꼴찌'

[김창우 기자(=영천)(tailor7506@naver.com)]

임기 중 조례 발의 0건 의원도 영천시의원 12명 중 8명

시민들 “도대체 뭐하려고 존재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Big Hill Analytics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의회 조례 발의현황을 공동분석한 결과 경북 영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조례 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원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2.05건으로 광역별 평균으로 대전이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 기초의원 조례발의 현황(광역별 평균) ⓒ 경실련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5.86), 경기도 양평(5.29), 경기도 광명(5.17)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많았고, 상위 10위에 경기도 기초의회가 5개 포함돼 있다.

반면, 경북 영천(0.25), 경북 울릉(0.29), 경북 경주(0.58) 순으로 발의 건수가 낮았으며 하위 10위에 경북 기초의회 6개가 포함돼 있다.

▲ 연평균 발의건수(상위 10개 VS 하위 10개) ⓒ 경실련

임기 동안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전체 기초의원 2981명 중 184명이나 되며, 최하위 평가를 받은 영천시의회 의원 12명 중 8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는 임기 동안 조례안 발의 건수가 없는 영천시의원들 중 일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영천시의회를 향한 비난의 날을 세웠다.
동부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풀뿌리 정치를 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조례하나 발의 하지않고 도대체 뭐하려고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명단에 등장하는 후보들은 찍지 않겠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초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지역의 기본 규칙으로 지역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들 간의 약속 규정이다”라며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은 주민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향상시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모 의원은 “도시지역의 기초의회와 조례 발의 건수를 단순 비교만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농촌지역의 기초의원들은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영천)(tailor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