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정상회담, 北도발 소강되면 고려할 시기 올 것"

"대화에 열린 입장.. 윤석열 정부, 강경정책 아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22.4.2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는 북한 비핵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주요 의제'에 관한 김경협·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선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간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며 "현재와 같은 유동적이고 엄중한 도발국면이 소강되면, 적정 계기에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원칙과 실용·유연성의 조화 속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큰 틀에선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이 아니"라며 "북한의 도발엔 원칙 있고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보건의료·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남북한 간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론 이산가족 상봉을 꼽으면서 "취임하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대면·화상상봉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先) 비핵화를 이룰 방법에 대해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가 자신의 안보·경제에 오히려 해가 되고,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면 이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대북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이 실시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방안에 대해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증강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본다"면서도 "남북관계 중심에서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질문엔 "자유주의적 관점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고조나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초래하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한때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선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므로, 국가 간 외교관계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통일부 무용론, 타(他) 부처 기능분산 주장 등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통일부만이 담당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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