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받았다" "검찰 부패 외면"..한동훈 청문회 증인들 '말폭탄'
고도예기자 2022. 5.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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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15시간40분동안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등을 둘러싼 일화를 공개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의 증인으로 이날 밤늦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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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부터 10일 새벽까지 15시간40분동안 이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감찰 등을 둘러싼 일화를 공개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의 증인으로 이날 밤늦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제 생각에는 (이 지검장이) 목적과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런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심의위에 대검 차원의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이었던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 후보자 감찰을 진행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당시 윤 총장님은 감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고, 굵고 화난 목소리로 ‘보고서를 저리 놓고 가’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한 부장은 “윤 총장님께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 제출받고, 안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더니 ‘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과거 특수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내에 ‘윤석열 사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하나회’라고 알려진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게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의 증인으로 이날 밤늦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제 생각에는 (이 지검장이) 목적과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이런 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심의위에 대검 차원의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중앙지검, 대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이었던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 후보자 감찰을 진행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당시 윤 총장님은 감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고, 굵고 화난 목소리로 ‘보고서를 저리 놓고 가’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한 부장은 “윤 총장님께 ‘감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임의 제출받고, 안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더니 ‘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과거 특수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내에 ‘윤석열 사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사단, 또는 ‘특수통 하나회’라고 알려진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 부패에 대한 외면과 반성,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게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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