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기대·우려 엇갈린 與野

국민의힘 "모든 국민 꿈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들 것"
내각 인선 두고 신경전 벌이는 민주당에 경고하기도
민주당·정의당, 인사 문제 거론..'여야정협의체' 운영 제안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바라본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성공적인 정부를 약속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기 내각 인사 중 일부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여소야대 국면인 가운데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윤 정부의 향후 정국 구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논평을 내고 “오늘은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며 “모든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거부해 반쪽짜리 정부를 출범하게 한 민주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끝없는 몽니를 부렸고, 결국 국무총리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총 19명 중 단 7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만 채택됐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인준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그렇다면 총리 인준을 위한 국민의힘의 본회의 소집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준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협치’ 발언을 언급하며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데서부터 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 인사로 분류하며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공정’과 ‘상식’이 정작 취임사에서는 빠진 점을 꼬집기도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의 발목잡기’ 주장에 정의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우기거나 억울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제가 된 인사들의 자격미달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일침을 가했다. 정의당은 친기업 정책 일변도라며 노동과 인권이 사라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하위법령을 수정해서 안전의무를 좁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의당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협의의 장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