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2030엑스포 등 부산 정책 '순풍에 돛'달까

핵심요약

국정과제에 부산 핵심 정책 15개 포함, 부산 발전 전기 마련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 국정과제로 추진
대통령실에 부산시 전현직 경제부시장 포진, 소통에 강점 작용
尹 정부 '탈원전 정책'폐기,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안은?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없어, 해양강국 정책 추진에 어려움 예상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산 정책 15개 추진에도 속도가 나면서 부산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산 정책 15개 추진에도 속도가 나면서 부산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정책에 따라 부산은 당장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새정부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지 않아 '해양강국' 비전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으로 시작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정책과제에는 부산의 15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시민들의 숙원인 엑스포를 국운을 걸고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가 가장 첫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경부선 지하화 ▲광역교통망 확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KDB산업은행 이전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도 포함됐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부산의 장기, 핵심 추진 시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부산이 남부권의 핵심 발전 축으로 자리 잡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대통령실에 부산시 전현식 경제부시장이 전면에 포진한 것도 부산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어 정책 추진, 소통에 최대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미래 전략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특보도 새로 만든 정책조정기획관실 기획비서관에 임명됐다.

부산의 현안의 이해가 높은 경제통 두 사람은 부산 3선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과 함께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산 정책과 현안, 여론을 전달할 소통창구가 될 것 전망이다.

기존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법률 비서관에 임명된 주진우 비서관은 부산 대연고 출신이다.

윤 정부에서 법률 비서관이 이른바 '실세' 비서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의 핵심인 '탈원전 폐기'도 부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당장 중단된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원전 이용이 증가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조 포화 시기도 빠르게 도래한다.

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와 절차, 방식, 일정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인 부산은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기까지 방사성 폐기물 폭탄을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도 결국 임명되지 않아 세계 3대 해양 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분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은 지난 6일, 450만 해양수산인은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복원을 긴급 촉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재 농해수비서관은 '농림'중심이어서 해양수산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양수산 관련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거나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인들은 현재 대통령비서실 구조로는 복잡다단한 해양 현안을 챙기기도 어렵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도 실현할 수 없다며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 시도 현안 중 부산만 유일하게 지역이름을 적시한 정책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부산의 핵심 현안이 대부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로드맵을 충실히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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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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