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인 줄 몰랐다"..금괴 밀반출 범행 가담 경찰관 불구속 기소

친구 B씨의 범행에 5000만원 투자

현직 경찰관이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경위의 친구 B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kg가량을 10여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씨의 범행에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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