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대통령 취임사 극과극.."檢개혁"의지 文 vs."法"언급피한 尹

[윤석열 대통령 취임]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5년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사와 '사법분야'에서 극명히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취임사에서부터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문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사법분야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10일 윤 대통령은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줬다.

법조계에선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법행정 분야에 관한 언급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취임사엔 전혀 사법이나 법조 관련 내용이 없었다. '뜻밖이지만 오히려 신선하다'는 평가가 법조인들로부터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일부러 '법(法)'이나 '사법', '준법', '권력' 등 법조계에서 익숙한 단어나 표현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분석한다.

윤 대통령 당선을 두고 '검찰 공화국이 될 것', '법조인이 득세할 것'이란 지적 등이 정치적 반대세력 사이에서 나왔던 것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원고지 10매, 공백 포함 3300여자 분량의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나 '사법'을 떠올릴 만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공정한 규칙'이란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라는 문장에 쓰여 법률가들이 즐겨쓰는 용어인 '준법'의 의미로 쓰였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법률가들이 즐겨 쓰는 '인권'이라는 단어도 네번 썼지만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 등에서처럼 '국제 인권'에 관해서만 언급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 부부가 2017년 5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국회 밖에서 기다리는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같은 법조인 출신인 문 전 대통령의 5년전 취임사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검찰', '공수처', '수사권조정','검수완박' 등의 표현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보여 준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임사에선 '권력기관'이라고 에둘러 호칭했지만, 당시 분위기와 임기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 봐도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권력기관'은 '검찰'을 뜻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문 전 대통령 임기내에 '권력기관(검찰)의 정치로부터의 완전 독립'이란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겠지만, △공수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 사법분야에서 자신을 지지한 정치세력이 추진했던 방향의 정치적 완결은 본인의 임기내에 일단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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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