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고용장관 취임 앞둔 이정식..일자리·노사관계 해결사 기대

30년 노동전문가 이력 노사관계 개선 '기대'
일자리창출 등 고용분야 성과는 "지켜봐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내정자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30여년을 노동전문가로 살아온 이 내정자의 이력에 새 정부의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곧 강조해 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고용부문 정책추진에도 얼마나 전문성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1일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고용부 장관으로서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지난 6일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 등 새 정부 조각 사정에 따라 취임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첫 고용부 수장에 오를 이 내정자는 취임과 함께 산적한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 '최저임금',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레이스는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는데다 '차등적용'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일찍부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의 몫"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데 원론적인 입장을 비쳤지만, 사실상 역대 최저임금 결정이 정부 방향성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그의 중재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일단 새 정부의 최저임금 기조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데 맞춰져 있는 만큼 물밑에서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나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 간극을 조율해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들 현안에 대한 새 정부 기조 역시 경영계의 주장에 다소 가까운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의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중재력을 보여줄지 관심이다.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어느 하나 쉽지 않은 현안들이지만, 그래도 30여년 노동전문가 출신이라는 이 내정자의 이력은 노사관계 원만한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일자리분야 주무장관으로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문성은 두고 볼일이다.

전문성이 확실한 노동문제와 달리 일자리분야와 같은 고용부문에 대한 업무능력은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선에서 주도해야 하는 만큼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이 내정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분야 정책준비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구직자·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를 확대하는 등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 세제,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기업별 맞춤형 채용지원·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대한 장관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일자리 문제 등 고용부의 다른 정책현안들에 대한 이해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