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기 경제팀 본격 가동..12일 '2차 추경' 발표

추경호 부총리, 10일 0시 공식 업무 들어가
11일 당정 회의 참석 뒤 12일 추경안 발표
35조 원 안팎 예상..적자국채 발행 최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일 발표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에 참석해 2차 추경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당일 오후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10일 0시를 기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올해 두 번째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경은 총 34조~36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코로나19 2년간 총 3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2500만 원 받았다면 나머지 500만 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주는 것이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는 50만~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안 발표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 과제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