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성장, 과학·기술·혁신으로" 尹, 창업생태계 다시 달군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론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들을 통해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근원을 제거하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구체화할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인수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경제정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이 꼽힌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기업과 국민 누구나 규제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개혁해 공정한 경쟁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취임식에 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토스(비바리퍼블리카)·마켓컬리 등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한 것도 혁신생태계 육성과 규제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예비창업 단계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성장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중심대학 확대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등을 추진한다.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케일업 정책자금·기술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세계 3대 벤처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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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