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수행 부족해도 포기나 방임 증거없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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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완주군청 공무원 57살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에 하수찌꺼기를 재가공한 일명 '고화토'가 30만 세제곱미터 넘게 불법 매립되기까지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직무를 포기했거나 방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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