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기대 반 우려 반..지원책 절실"

국정과제 전략 산업에 포함..인센티브·인가 신속 처리 공언에도 세제지원 등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지원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특성화 대학 및 학과 정원 확대를 약속했고 디스플레이도 전략 산업에 포함시켰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책이 역대 정부와 큰 차별성이 없고 일부 공약은 벌써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여기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며 "디스플레이도 생태계,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공언했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천280억 달러(약 162조원)에서 2027년 1천700억 달러(약 215조원)로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과제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반도체 시설투자 시 20% 세액공제' 등 업계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미 연초 법 개정을 높아진 세액공제율,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10% 수준인데 반도체 업계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를 20%까지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높일 시 세수가 5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10%까지 상향했는데 추가로 올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데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가 읽힌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안도 잘 수립되고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학과 육성, 인센티브 확대 등은 역대 정부마다 발표됐던 내용"이라며 "기재부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세액공제안이 빠진 부분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디스플레이가 전략산업에 포함된 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전략산업으로 포함된 반면 디스플레이는 빠졌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긴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돼야 하며, 중국이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까지 추격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경쟁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앞선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통해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R&D를 위한 고급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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