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핵심요약

윤석열 정부 출범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 강조
내각은 미완성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불안한 출발
일본 중국과의 관계등 외교현안에 침체된 경제도 살려야 할 상황
풀어야 할 현안 많지만 대통령의 직무 공정하게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5년만의 정권교체다. 윤석열 당선자는 10일 0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용산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대비태세를 보고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를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청와대 시대의 마감과 함께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하면서 74년 동안 대통령의 집무실과 주거공간이었고, 외교의 장이자 권력의 핵심이었던 청와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불안정하다. 국정을 이끌고 가야 할 내각이 완성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과 연계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장관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은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큰 걸림돌이다. 선거 운동 당시 선제타격 등 강경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응하려는 듯, 북한은 ICBM을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고, 중단했던 핵 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핵 실험이 이뤄질 경우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바로 방문하는 것도 이런 북한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팽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방문 목적에 포함돼 있을 것이 분명하다.

5년 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와 연계해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외교 현안이다. 위안부 협상파기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부당하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크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는 등 우경화는 가속화하고 있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큰 숙제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물가는 이례적으로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 수급 불안정과 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실보상과 함께 거리두기 강화로 피폐한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경제팀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부동산 값과 환율, 주식시장 움직임도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내 정치현안은 어떤가. 당장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율은 50%를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로 촉발된 국회의 경색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청문회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리 없다.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만일 중수청 설치등 관련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소야대의 국회와 윤석열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구성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주요 직책을 거의 대부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청와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럴 리 없겠지만 대선 전부터 논란이 됐던 친인척 관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정치, 경제, 외교 어느 분야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이 행정에 그대로 투영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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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위원 cbsmy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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