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촉구"

임애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예산군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예산군의회 제공)© 뉴스1

(예산=뉴스1) 주향 기자 = 예산군의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가입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9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CPTPP가입 즉시 중단, 피해 보전제도 보완·강화 및 직불제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발굴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시장 개방을 할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만 했다”면서 “이미 농업·농촌은 기존 57개국과 17건의 FTA 체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CPTPP가입 시 기존 WTO 규정 및 기존에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부의 가입 추진은 식량주권의 포기이자 농업·농촌이 처해있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juju544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