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법소송·대장동 수사 계속'..인청 통해 드러난 한동훈의 밑그림

'결정적 한방' 못날린 민주당..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할듯
"죄 있으면 처벌"..'윤석열 라인' 약진에 사정정국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임명 강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취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에서을 비롯한 현안에 거침 없이 발언한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법무부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 범위의 구체화 작업과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에 무게가 실리고 정치권 수사도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7시간30여분에 걸쳐 진행돼 10일 새벽 종료됐다. 법무행정 전반과 한 후보자 신상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그가 밝힌 기존 입장과 제기됐던 의혹, 그에 대한 해명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결정적 흠결을 발굴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한 후보자가 밝힌 소신과 향후 변화에 보다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대 쟁점이었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 한 후보자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헌론에도 힘을 실으며 향후 대검찰청이 주도할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소송에도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권 박탈이 헌법과 충돌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위헌론에 무게를 뒀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꼼수 사보임'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개정된 것"이라며 절차상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같은 대답으로 미뤄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자격 요건 논란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의 발언을 고려하면 한 후보자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높다.

헌법소송과 함께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한 검수완박 법안의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한 후보자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법무부가 진행하는 만큼 윤 대통령과 한 후보자의 의중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가 다소 확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의 대통령령은 6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나열하는 형태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경제 범죄가 다른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죄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권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패·경제 범죄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직접수사 범위의 숨통을 터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통령령 개정 및 헌법소송과 별개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배도 관심사다. 대장동·성남FC·원전·블랙리스트·옵티머스·울산시장선거개입 사건 등 정치권이 얽힌 사건들은 검수완박과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건은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개월 이후 수사지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정 사건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공백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 법무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라인'의 전진배치와 맞물려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정국 조성을 전망하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및 한 후보자와 가까운 이들의 약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검찰 안에도 적지 않지만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청과 요직 인사에는 조국 사태 이후 좌천당한 인사들의 '금의환향'을 점치는 전망이 많다. 정치권 눈치를 보며 지지부진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사건들이 수뇌부 교체를 계기로 활력을 띨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후보자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사건 수사를 우회 독려하는 한편 외압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자가 예고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과 금융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관전 포인트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수완박과 정면 배치되는 흐름이어서 정치권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검증 기능을 일부 넘겨받는 법무부의 향후 조직개편과 탈검찰 기조 폐지 여부에도 법조계 이목이 집중된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