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동훈의 올바른 법치 인식과 민주당 의원 저질 코미디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새벽 3시30분까지 장시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권 ‘인사 보복’의 대표적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선명하게 반대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핵심은 법무장관으로서의 역량, 검수완박 논쟁, 딸 문제를 포함한 도덕성 논란 등 세 가지였다.

한 후보자의 기본 인식은 법치 행정을 총괄할 장관으로서 지극히 올바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밝혔다. 성남FC, 대장동 특혜 등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 질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한 후보자 딸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해소됐으며 심각한 추가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일부 의원의 질의는 그대로 옮겨놓으면 ‘저질 코미디’가 될 정도로 엉터리였다. 특히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들, 이른바 ‘처럼회’ 소속 인사들 행태가 심각했다. 최강욱 의원은 노트북 50대 기증자를 “한 아무개”라며 한 후보자 딸로 주장했지만, ‘한국쓰리엠’ 기업을 오인했다. 자료에 영리법인으로 나와 있음에도 그랬다.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썼다”고 공격했는데, ‘이 모(某) 교수’를 잘못 읽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배 의원이 “딸이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5년간 매일 10시간을 봉사해야 한다”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본인이 아니라 단체가 했다고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지적을 잘 새기겠다는 한 후보자의 답변에 “비꼬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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