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윤석열의 '과감한 리더십' 기대한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여기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다. 공화국을 이루는 통합의 정치질서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일성이 ‘국민 통합’이었음은 아주 적절했다. 통합은 물론 110개 국정과제는 다 이룩해야 할 과제다. 다만, 그 전체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지 선견(先見), 즉 비전이 안 보여 아쉽다. 이승만 대통령은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세웠고, 이를 ‘인민공화국화 통일’의 시련(6·25전쟁)에서 확실히 지켜냈다. 박정희 대통령도 그 토대 위에서 민주공화국의 물질적 기초인 산업화를 확실히 일궈냈다.

그러면 386 주사파 운동권 출신을 정부·공공기관 곳곳에 포진시킨 좌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전이나 업적은 어떤가? 민주주의로 포장됐지만, 좌파 정권의 특징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무능·무책임함을 노출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념·세대·지역·성별 양극화에 더해, 다수독재로도 표현되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조성했다. 좌파는 목표 달성, 즉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자본가·지주 등 타도할 적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잘 만들고, 그 타도를 위해 합법·불법·비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표(票)가 된다면 나라 전체의 이익이 되는지는 따지지 않으며, 못 하는 일이 없다.(정치과잉: vortex of politics)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 배정 등이 그 사례다.

또 있다. 문 정권 초기의 적폐청산, 정의당 등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강행한 일, 공공개발에서 출발한 대장동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법무장관을 앞세운 검찰 수사 지시, 절차상·실체상 헌법적 정당성을 결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이다. 그 결과, 민주공화국의 토대인 정의와 평등에 기초한 법의 지배(rule of law) 대신 북한·중국 등 공산국가를 포함하는 독재국가에서처럼 법치는 통치의 수단(rule by law)으로 바뀌었다.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서, 언론도 시민도 멀리한 전임 문 정부는 무책임한 제왕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제2차 대전 후 분단된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인 선진국이 됐다.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국민 각인에게 기회균등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고 전체를 아울러 이룩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을 법 지배의 통일된 강대국으로 일궈 문화·학문·과학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이끄는 나라로 일굴 것을 헌법은 요청한다. 이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국, 중국어처럼 알파베트화하지 않고 인터넷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세종대왕의 한글 발명 같은 제왕적 신임 대통령의 비전·설득력·리더십의 문제가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제왕적이었다지만, 그의 노예해방·남북통일은 비전과 과감한 리더십 발휘의 문제이지, 근래에 많이 논의되는 개헌의 문제는 아니다. 내 헌법 강의 때의 웅성거림을 한마디로 제압하던 그런 윤석열의 리더십 발휘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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