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尹 정부, 규제 혁신하고 미래전략산업 육성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윤석열 정부 출범 맞춰 성명 발표

국내 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 16개 업종별 협회가 모인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악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산업계 기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KIAF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 복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전략회의가 규제 혁신과 산업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며 “규제를 한 개 신설할 때 기존 규제를 두 개 폐지하는 미국 ‘투포원룰(two-for-one rule)’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IAF는 “성장과 복지, 성장과 환경이 조화롭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시장과 세제의 선진화와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로드맵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절실하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KIAF는 “산업계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