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식음료업계, '과도한 규제' 개선 기대

기사내용 요약
식품업계, 친환경 정책 수정·제품 표시 및 광고 규제 완화 기대감↑
주류업계,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및 전통주 기준 변경 원해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며 식음료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식품업계는 규제 일변도인 친환경 정책 수정과 제품 표시 및 광고 규제 완화, 원부자재 수입 시 할당관세 도입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꼽는다. 주류업계도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과 전통주 기준 변경을 윤 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란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기업 규제 철폐를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식품업계는 지난 정권에서 환경부가 친환경 정책을 유난히 강조하며 내놓은 기업 규제들이 많았다고 하소연한다.

대표적으로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과 1회용품 사용 억제,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분리 배출 표시 강화, 빈 용기 재사용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이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쓰레기 배출 정책을 세분화해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근본 취지는 좋지만 일선 기업 현장에서 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제 완화 ▲원부자재 가격을 고려한 할당관세 부과 ▲보관·유통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대목"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규제"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제도를 정부가 도입했는데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히려 폐기물이 더 늘어나고 기업들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류업계도 온라인 주류 판매를 윤 정부의 당면 개선 과제로 꼽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며 주요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만큼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는 전통주에 한정됐다. 2017년 정부는 전통주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전통주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주세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 등을 전통주로 규정한다.

그렇다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든 막걸리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 쌀로 제조하거나 주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이 제조하지 않은 술은 전통주가 아니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한다.

의성 애플사이더나 영동 와인 등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온 지역 막걸리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살 수 없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가수 박재범이 선보인 원소주가 전통주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소주의 성공이 전통주 보호를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며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생존권을 확보하려면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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