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일지 공개 놓고 '설전'..검찰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

박병현 기자 2022. 5.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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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부장검사 "중앙지검, 예단 갖고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관정 수원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시작은 지난 9일 오후 4시쯤,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2020년 4월 이후, 일련의 채널A 사건 수사일지를 검찰 내부망에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김 고검장은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지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 고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여돼 있으니 수사경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이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채널A 등을 압수수색을 했고, 윤 총장은 "영장 및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MBC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장에) MBC가 참고인으로 돼 있다는 건, 기각하라는 취지였다며 대노했다'는 게 김 고검장의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발부한 영장엔 MBC가 '참고인'으로 돼 있는데, 이를 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의도적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김 고검장은 윤 총장이 대검 차장검사, 기조부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려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고검장이 글은 쓴 시점은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한 오후 4시와 비슷한 시각입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김 고검장이 청문회 증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진 부장검사 〈사진=국회 인사청문회 화면캡처〉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이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근무한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채널A 사건 실무를 맡았던 박 부장검사는 김 고검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을 놓고 "애초에 목적이나 예단을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부가 한동훈 후보자를 무리하게 엮으려 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부장검사는 형사1과 명의의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도 압력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구본선 당시 대검 차장검사, 전무곤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연락 왔다"며 "조심스럽게 (형사1과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고검장의 내부글엔 검사들의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은 "고검장의 품격에 관해 고민해 주길 건의한다"며 "사려 깊지 못한 내용을 이 시기에 접하게 되니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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