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경영계 "성장 선순환 위해 개혁 적극 나서달라"

한국경제 복합위기 상황 직면
다양한 투자지원책 마련 호소
중처법·주52시간 개선 주문도

경영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환영하면서 규제 개혁과 유연한 경제외교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등 ‘외우내환’을 겪고 있는 경영계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에게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전략적인 경제 외교를 통한 보호 무역주의 극복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경제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친(親) 기업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물류애로,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에 대응해야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새정부가 바라는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무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협은 “기업이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있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정부에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며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정책 당국과 현장의 직접 소통을 심화,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연한 사업 재편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산업의 허리이자 중심인 중견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실질적인 정책 공간을 넓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호연·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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