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초격차 끌고 바이오·모빌리티 날개 달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도 본궤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7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 30％ 확대,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세계 최초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행보가 본격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청사진은 과학기술 주요 5대국을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의 ‘초(超)격차’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1등 분야인 반도체의 경우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리는 데 집중한다. 5년 뒤 반도체 수출액은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한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80억 달러(약 163조원)였는데, 이를 17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투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공장을 빠르게 짓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요구가 컸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목표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막강한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윤 정부는 배터리 생태계 구축,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공급망 구축에도 힘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원 무기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광물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 안정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정부는 ‘백신·치료제 강국’을 목표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도 구축한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급성장도 기대된다. 윤 정부는 지난해 257억 달러 수준이었던 바이오헬스 수출액을 2030년 6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일자리도 같은 기간 98만개에서 15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 분야 역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한다. 2025년 UAM 세계 최초 상용화,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실현 등이 실행전략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에도 역량을 쏟아붓는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 8%, 선박 7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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