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尹정부 출범, 때는 겨울이다

허민 전임기자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줄이고 줄이면 통합, 경제, 안보로 축약될 수 있다. 다양성 존중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통합, 자유·창의·혁신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 발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확립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은 한겨울이다. ‘날은 추워지고, 나도 추워／눈길을 정처 없이 걷고 있어／불이라도 지필 작은 낙원이 있다면／불빛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겨울이 오고 있고 밖은 추워’.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이 노랫말은 특히 젊은층에서 삶의 고됨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사용되곤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겨울과 마주하고 있다. ‘겨울이 온다’를 넘어 ‘겨울의 한가운데에 있다’.

먼저 정치의 겨울이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대선 불복 심리가 정치적 겨울을 생산했다. 증오를 조직화한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대의기관을 주무르고 새 정부 내각 구성을 방해하며 형사사법체계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보듯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법에 의한 지배’로 새 정권 무력화를 노린다. 진영 논리와 ‘0.73%P의 저주’가 폭정의 동인이다. 성찰 없는 거대 야당의 횡포가 새 정부에 정치의 겨울을 안겨주며 협치와 통합을 방해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마주한 경제 현실 또한 차디차다. 고물가·환율·금리의 삼중고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무역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 들어 4월까지 66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4년 만의 최악이다. 환율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높고, 금리도 8년여 만에 최고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가 덮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가 몰아닥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런 것들이 경제의 겨울을 만들어냈다.

안보의 겨울 역시 엄중하다. 미·중 간 전략경쟁을 넘는 패권경쟁은 한국을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이란 외딴 섬에 남겨놓기를 거부한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중(對中) 눈치 보기와 대북 저자세는 한·미 동맹의 전진은커녕 동맹의 전이를 걱정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문재인이 퇴임 전 여러 경로로 김정은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드러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 정권은 올해 들어 열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벌였다. 그것도 부족해 7번째 핵실험까지 예고됐다. 군사안보에 더해 경제안보라는 변수까지 생겨나는 현실은 새 정부의 안보 환경을 혹한의 상황에 몰아넣었다.

윤석열 정부는 꽃 피는 5월에 한겨울 같은 국정 환경을 떠안고 출범했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의 역대 정부는 대부분 시대의 질곡을 짊어지고 국정을 시작했다. 이승만은 독립과 건국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감당해야 했다. 박정희는 세계 최빈국 탈출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화 과제를 수행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극단적 분열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을 이루라는 민주화의 명령을 받들었다. 힘들지만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뤄야 할 꿈이 있다. 그게 윤 대통령이 선택했고 감당해야 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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