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민간 주도하고..'Y노믹스'로 산업 체질 선진화

민간 끌고 정부 미는 역동적 경제
투자-고용-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
尹이 직접 규제개선의 '키' 잡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비 나설듯
일회성 아닌 시스템 개선·개혁 필요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서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이른바 ‘Y노믹스’로 불리는 새 정부 경제 정책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민관 협력과 규제 개혁을 핵심 키워드로 산업 생태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통한 기업 정책도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도하는 시스템 기반으로 확립되고, 나아가 나라 경제 성장 동력의 근간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경제분야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정부주도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무게중심이 더 민간에 쏠려있는 확실한 색깔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언급했으며 꾸준히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이번 취임사에서도 ‘자유’의 가치가 강조된다. 윤 정부 산업정책은 기업 규제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해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분야에서 가장 먼저 국민과 약속한 것은 ‘경제 체질 선진화’다.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의 금융·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기업의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하겠다고 했다. 여러차례 규제 개선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관·연이 합동으로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이나 국민이 현장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해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 정부 원스톱(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도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등 구성을 개선하고 규제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결 시스템으로 개혁 체감도를 확실히 높인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민간과 함께 산업혁신 전략도 모색한다.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별로 ‘규제 셰르파(가이드)’를 구성하고 이같은 기업 규제개선 도우미를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기업 주도의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도 모색할 전망이다.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현장인력에 대한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도 전개될 예정이다. 기업 주도로 클러스터(산업단지)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클러스터별로 신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투자·고용·리쇼어링(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금융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됐다. 특히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림으로써 경제성장의 활력을 다시 찾아온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상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산업 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초래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 경영자들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재계가 개선을 요청한 주 52시간의 제도의 유연성도 확보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기업 규모나 업종 특성에 맞게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