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교육감 선거 코앞..교육공무직본부 "교육복지 강화해야"

교육복지선언 및 교육감선거 10대 정책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2022 교육감선거 정책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1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복지 강화를 통한 학교의 역할 재확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복지선언' 및 '교육감선거 10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공적양육 체계를 확립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과후과정 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방과후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도 강조했다. 단순 탁아 개념을 넘어선 정책을 수립하고,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담인력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도 요구했다. 방학 중 식생활복지를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채식급식 등 다양성 실현 및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지원 시스템 강화' 등도 요구했다.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등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이동 지원체계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의 구축',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등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아동·청소년 양육을 개인이나 가족, 시장에만 맡긴다면 출생률 저하를 반전시킬 수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복지 강화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국가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교육복지 국가책임의 핵심은 결국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보육수당과 같은 금전적 보조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지자체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화·체계화 된 교육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