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쇼핑몰 내건 尹정부, 유통업 '모래주머니' 없앨까

기사내용 요약
유통업계, 尹정부 규제 완화 기대 "유통 규제 정책 대전환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10년째..."단계적으로, 과도한 규제부터 바꿔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며 시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장시복 기자 =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있는 복합쇼핑몰이 광주광역시에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내놓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이 공약은 당시 복합쇼핑몰에 대한 추가 규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유통업계에선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5년 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에 대형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골목상권 보호' 여론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한 바 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공식 취임을 계기로 앞으로 '유통 친화적'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속속 구체화하고 있는데 특히 광주 복합쇼핑몰은 유통 규제 완화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유통 업계에선 대표적인 '모래 주머니'(기업 규제를 빗댄 윤 대통령의 표현)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꼽는다.

현재 관련 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월 이틀의 공휴일(이해관계자 합의시 비공휴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 가능)은 의무 휴업도 해야 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는 10년간 지속됐지만 당초 규제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강제한 데다 지역 상권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e커머스의 급성장 등 유통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낡은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 심화와 소비 위축 ▲농어민 등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 ▲유통업계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생산성 저하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유통 업계에선 의무 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바꿀 수 있도록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형마트도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상품의 배송을 제한하는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규제가 e커머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규제 때문에 대형마트는 폐점이 잇따르고, 2020년 기준 온라인 유통 시장 규모는 대형마트의 3.6배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규제 완화 의지가 강하더라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회 논의를 넘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된 상태다.

유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대형 e커머스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윤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올라있는 규제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 업계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항점 임대료와 시내점 특허수수료 감면,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 비행 같은 온갖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면세점 매출 절벽 해소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면세 한도 상향과 특허 제도 개선이 근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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