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윤정부, 전북 현안 숨통 트일까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등
국정과제 및 공약으로 제시
관련 법률안 처리, 부정적 기류 극복 과제
전북도 "중앙부처 건의, 국가예산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에서 참석 내빈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방시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꽉 막혔던 전북 현안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전북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 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이다.

공약을 구체화한 정책과제로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구축,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새만금 지역 입주기업의 세제·입지 등 기업 활동 지원 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및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과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 처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인수위 측에서 전주혁신도시보다 새만금이 더 적합하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으로는 동력이 약하다는 말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지역의 행정통합을 목표로 한 새만금 메가시티도 지역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주력산업 육성과 동서횡단 철도,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은 정부와 전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한 사업인 만큼 새 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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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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