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재단, 故 김용균 사망 항소심 재판 엄벌 촉구

김용균 재단은 10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김용균 재단은 10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단은 “죄는 명백하다”며 “고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어 “고 김용균씨의 죽음은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16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지만 진짜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13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최고 징역 1년 6월(최저 금고 6월)에 2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며 “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넘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대체 누가 쥐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사회적 염원을 재판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