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尹대통령 위기극복 적극 나서달라"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일제히 논평
소상공인聯도 소상공인 살리기 요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친(親)기업 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대부분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자택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며 어린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윤 대통령 취임에 맞춰 내놓은 논평을 보면 대부분 ‘규제를 개혁해 경제 살리기를 지원해달라’는 요지였다. 전경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정책과제 실천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제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금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방안 마련 및 통합 채무 재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30대 그룹의 사외이사 가운데 관료 출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올해 1분기 기준 사외이사 795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관료 출신이 228명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26.9%)보다 1.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법원과 검찰 출신이 8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법원(판사) 출신이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45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은 5명 증가한 41명(18.0%)이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