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급지원 성격의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엔 선 그어
개별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보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5.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그간 코로나19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소급지원 성격의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기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정부 방역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조원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금의 소급 적용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자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법정 손실보상이 메우지 못한 손실을 추후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법정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인수위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으나 법 개정과 자료 확인 절차 등 문제로 인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는 선을 긋고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에 지원금, 금융·세제 지원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법적 손실보상에 더해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 금융·세제 지원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정부 방역조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와 보상방법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그는 "손실보상의 경우 집합금지 등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개별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보상하고 있다"며 "그간 2차례 보상에서 보정률 적용, 낮은 하한액 등으로 온전하고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소급 지원하는 성격의 피해지원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를 인원제한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학설, 판례 등에 따르면 청구권적 성격의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대상이 한정돼야 한다"며 "인원제한은 전국민에 대한 조치이며, 이를 손실보상 필요 조치에 포함시 모든 업체가 손실보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