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납품단가 연동제 민간 자율에 맡겨야"

"최근 中企 어려움 공감"..필요하면 법제화 추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022.4.24/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 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계약체결 권고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법으로 못 박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기부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문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자율적인 문화가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수 이행 실적 기업에는 각종 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수·위탁기업들에 연동조항 항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지만 필요할 경우 연동조항 항목 추가를 법제화하겠다는 게 이 후보자 설명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