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눈 감았으면 꽃길"..거침없었던 한동훈의 말말말

"검수완박 법안 위헌성 전문가 양심으로 확신"
딸 스펙 논란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란 점에서 송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17시간30분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한 후보자 딸 스펙 논란, 조국 수사를 놓고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한 후보자는 여유있는 태도로 모든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작심 비판을 내놓았으며, '조국 수사' 이후 자신이 좌천 인사에 보복수사까지 당했다고 반격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의 주요 발언.

Δ"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했지만 지난 3년간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Δ"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저도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

Δ"최근 장관 수사지휘권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

Δ"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복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을) 철저히 감독하겠다."

Δ무혐의를 받은 채널A 사건 관련 질의에"누명을 씌우기 위해 공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Δ'검수완박'법에 따르면 (검찰이) 앞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성남FC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특정인물을 말하기는 어렵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Δ월성원전 사건 등 정권 관련 검찰 수사가 정치적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질의에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Δ"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검찰 인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Δ"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듣는 검사로 채웠고,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Δ"제가 조국 수사를 눈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다."

Δ"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

Δ"저는 최선을 다했다.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는 아니었다."

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

Δ"조국 딸 조민씨의 일기장을 압수한 적 없다. 수첩, 일정표를 압수한 것으로 일기장과 일정표는 전혀 다르다."

Δ"대기업이나 정치인을 수사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조국 수사' 이후 180도 달라진 것 같아 안타깝다. 저는 똑같이 일했을 뿐이다."

Δ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은 공부한 사람과 시험 치는 사람을 나눈 것으로, 이렇게 되면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될 것이다."

Δ"전문가적 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확신한다."

Δ"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를 안하겠다고 버텼는데 그때 그 검사장이 당직검사에 배당해서 기소해 버렸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인혁당 사건과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 기소와 불기소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Δ "(딸 스펙 논란 관련)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제 아이여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구하다고 말하겠다."

Δ"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로,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

Δ"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 아니란 점에 대해선 저도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

Δ"(딸이 봉사활동을)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받은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Δ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하면서 "한 후보자의 딸이 공학 실험 관련 논문을 1저자로 이모하고 같이 썼다"고 말하자 "제 딸이요? 이모와 같이 논문을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모랑 했다는 걸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Δ신반포 청구아파트 편법증여 의혹 관련해 "당시 부친께서 '공직생활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 술을 안 먹기에 연수원에서 돈이 모이기도 했고, 전세도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

Δ한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것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을 고소한 적이 있다."

Δ"한겨레신문의 보도는 과거 '별장 성 접대' 보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좌표찍기식 보도가 이어졌기에 명확하게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이렇게 (고소)하지 않을 것이나, 이번 사안은 굉장히 특이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Δ"민주당도 강력한 언론 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해당 기사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법의) 취지상 지지해줘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