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일자 다른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사진 대조로 구제

권익위 행심위 직권조사 후 조정 결정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사진감정 작업 진행결과 동일인 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주민등록상 등본과 참전기록상 기록이 맞지 않아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국가유공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조사 끝에 구제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일 A지방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과학수사기관 등에 고인의 사진감정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다시 조사해 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B씨는 ‘철도공무원이던 아버지 C씨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군무원으로 징발돼 군사수송작전에 515일간 참전했다’며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A지방보훈지청장은 ‘6·25 참전 종군기장과 제적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5일 차이난다’는 이유로 C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의 직권조사 결과, C씨와 동일한 출생연도의 동명이인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거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 신분증명서의 주소 또는 본적 등의 내용이 모두 C씨의 것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일이 다른 두 C씨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심위는 청구인 B씨와 피청구인인 A지방보훈지청장에게 생일일자가 다른 신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하는 내용의 조정 의견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는 이를 수용했다.

지난 3개월 여간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사진감정 작업을 실시했고, 결국 생일일자가 다른 두 C씨가 동일인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C씨의 아버지는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합의를 통해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정이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처분을 받은 국민이 한 번 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처분청의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결정이라는 고유권한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