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원 연평균 조례발의 0.99건..전국 꼴지 '불명예'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2. 5.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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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기초의원의 조례발의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연평균 1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의 연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1건 미만으로 조사됐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상북도 기초의회 의원 291명 중 절반이 넘는 153명이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0.9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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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위 10곳에 경북 기초의회 7곳 포함
영천 0.25, 울릉 0.29, 경주 0.58, 경산 0.65
경주시의회 전경

경북지역 기초의원의 조례발의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연평균 1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빅힐 애널리틱스(Big Hill Analytics)'와 함께 226개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결과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의 연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1건 미만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기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6.2%인 184명에 달했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상북도 기초의회 의원 291명 중 절반이 넘는 153명이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0.9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상남도의 경우 270명 중 104명(38.5%), 서울은 427명 중 107명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대전 기초의회의원들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봐도 최하위권에 경북 지역 기초의회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영천 0.25건을 비롯해 울릉 0.29건, 경주 0.58건, 경산 0.65건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았으며 하위 10위 안에 경북지역 기초의회가 무려 7개나 포함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기초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당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불성실한 의정활동 펼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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