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개막.. 제약바이오 숙원 컨트롤타워 나올까

윤 대통령,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개편 공약도 관심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후보시절 밝힌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정운영의 닻을 올린 가운데 제약바이오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 ▲바이오헬스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대표적인 공약은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 격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산업은 주무부처가 분산돼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책과 규제 업무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전주기 관리(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 주체가 부재했다. 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의 예를 들며 컨트롤타워 도입을 요구했다. 컨트롤타워가 예산권을 갖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윤 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컨트롤타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이뤄낼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보건원(NIH)의 지난해 총 예산은 5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국가 R&D 예산 총액의 약 30%, 보건의료 R&D의 95%를 차지한다. 국립보건원이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면서 기업의 신약개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에 매진케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을 벤치마킹한 일본은 2015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배분돼 있던 예산 및 연구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를 보유한 벨기에는 국가 R&D 예산의 40%를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제약강국으로 꼽힌다. 1년에 약 50조 이상의 의약품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벨기에 총 수출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보유한 영국도 팬데믹 초기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태스크포스(VTF)를 구성해 10조원을 투자했다.

한국은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으로 1조4687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402억원 증액됐지만 정부 R&D 총 예산 29조7770억원의 4.9%에 불과하다.

제약업계는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휴이자 석가탄신일인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시민들이 연휴를 즐기고 있다./사진=뉴스1

━

연휴에 멈춘 유행 감소세… 윤석열 정부 방역대책은?

━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도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 정부가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코로나19 DB(데이터 베이스)는 물론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진료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100일 안에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실행하고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해 모든 병상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 및 중대 이상반응 신고자에 대한 재평가 및 적정 보상도 약속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실시도 검토한다.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며 접종 후 사망자나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 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주말부터 다소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우선 기존 코로나19 방역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을 맡았던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2차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요일인 오는 11일과 금요일인 13일에는 예정대로 중대본 회의를 열 계획이다. 새 국무위원 임명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주재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와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환 이행기가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다. 문재인 전 정부는 지난 4월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한 달간 이행기를 둔 바 있다.

방역당국은 윤석열 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격리의무 해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새 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와 함께 일상화를 조화시키는 그런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김숙, ♥이대형과 결혼하나 … 장윤정, 1000만원 약속?
☞ "찰싹 붙었네"… 홍상수♥김민희 카메라에 포착
☞ '황의조와 결별' 효민, 왼손 약지에 반지가?
☞ 속옷까지 핫핑크 깔맞춤… 손나은, 민낯도 섹시해
☞ "와, 이래도 되나"… 전소미, 과감한 등 노출?
☞ '70억 LA 숙소' 윤여정, 오스카 드레스 '내돈내산'?
☞ "앞으로 잘 살아"…이택개, 결국 박서현과 결별?
☞ "강남 아파트 살 정도"… 추성훈 파이트머니 '대박'
☞ '강수연은 왜 숨졌나' 영상 올렸다가 '뭇매'
☞ '클래스는 영원'… 이효리, 글래머 몸매·방부제 미모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