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고용·억대 부정수급"..대구 최대 요양기관 적발

[KBS 대구] [앵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곳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시설에 입소하느냐 가정에서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요양원과 재가요양기관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대구 최대 규모의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사들의 인건비 수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4백 명이 넘는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입니다.

수급자 요양비용의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데,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 이 기관이 2년 동안 1억 7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민명자/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요양비용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청구한다던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이 기관은 올해 초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명의 대여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서류상 등록된 대표가 아닌, 전직 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출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교수 A 씨에게 명의 대여를 해준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만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 사회복지사/음성변조 : "본인(A씨)이 교수이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보고 이름 올려서 대표하라고. 센터장으로서 일을 같이 하자. 지금까지 문제 발생한 적도 없고…."]

재가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 집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관리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불법 운영한 요양 기관이 최대 14개, 부정수급액은 4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이나라 기자 (thiscount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