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인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후·에너지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자는 “감축 목표를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정신을 존중하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우리들의미래 제공

정상훈 |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지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즈음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맞는다. 윤 대통령 임기 안에 우리가 함께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과학계는 때를 놓치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윤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당장 내년부터 탄소배출 상품의 역내 진입장벽을 높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전면 금지한다. 이보다 앞서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와 싱가포르, 미국 워싱턴주 등은 2030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 윤 대통령이 2035년 국내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를 공약한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한달 반쯤 뒤인 6월26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의장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기후클럽 결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기에 올해도 윤 대통령이 초대받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전 세계적 기후대응을 이끄는 기후외교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같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제출 했다. 그러나 기준연도에는 총배출량을, 목표연도에는 순배출량을 적용해 감축효과를 부풀렸고, 아직 불확실한 탄소포집기술과 해외산림 흡수량까지 포함한 것이다. 실질적인 국내 감축량만 보면 30%에 그친다.

정부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2010년 대비 감축량은 34%에 불과하다. 국제 과학계가 세계 평균 목표로 제시한 2010년 대비 45% 감축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과 영국이 밝힌 감축 목표를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각각 47~49%, 58%에 이른다. 해외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에서는 한국의 공정한 분담 범위를 2010년 대비 최소 67% 감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적 위상과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려면 2030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한 이른바 ‘윤석열 어퍼컷’이 필요하다.

지난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정부의 탄소중립법안이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울 때 새겨봐야 할 판결이다. 올해 초 대선 기간에 윤 대통령은 어린이 1만4천여명으로부터 지구를 기후위기에서 구해달라는 손편지를 받았다. “우리 모두의 지구를 정성을 다해 지키겠다”는 답장 내용을 실천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기후위기에서 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