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년 중기부, 尹정부에서도 소상공인·제2벤처붐 첨병 지원 '초점'

양적 성장 이룬 벤처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질적성장 기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소상공인 지원 중점 추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전담 부처 역할을 맡는다.

당초 중기부 쪼개기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격상된 후로 '제2 벤처붐'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성과를 낸 덕으로 해석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역대 최대인 7조6802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0년 4조3045억원에서 78.4% 증가한 규모로 2017년 2조3803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이미 2조원을 넘어섰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1분기(1조3187억원) 보다 57.9% 증가했다. 투자건수(1402건), 건당 투자금액(14억9000만원), 피투자기업 수(688개), 기업당 투자금(30억3000만원) 등도 모두 역대 최대치다.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의 수도 18개(2021년말 기준)로 문 정부 출범 당시 3개에서 6배 증가했다.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IPO) 등으로 제외된 기업들까지 고려하면 유니콘 기업은 총 27개로 늘었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도 360여개에 달할 정도로 혁신 기업층이 두터워졌다.

지난 5년간 추진한 벤처 육성 정책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이끌어내면서 성과를 보였다.

비대면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도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23만9620개(2017년 기준 19만8911개)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 확산은 기술창업의 새로운 기회가 됐다.

앞으로 중기부 정책 방향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새정부의 중기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민간 주도 공정 경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 성장을 위한 나눠주기식 정책보다는 민간주도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개입은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범위로 제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종로구의 한 횟집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또 벤처·스타트업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도 중기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과 중기·벤처산업계는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안전한 투자유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영 의원의 첫 과제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추경을 통해 이어간다. 소상공인 지원은 새 정부에서도 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집권 100일 이내 50조원을 조성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서고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 차관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임명한 것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견·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라는 윤 대통령의 신념을 바탕으로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법·제도 합리성을 크게 끌어올려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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