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시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공약서 빠진 내용은?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선거 과정에서 ‘한 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 추가 배치 등이 빠졌다. 선거용 말잔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도 사실상 파기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이등병부터 봉급 월 2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내놓은 182쪽짜리 자료의 180쪽에는 ‘병사 봉급+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 실현(25년·병장 기준)’이라고 적혀 있다.

2021년 12월20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을 방문했다.​​​​​​​ⓒ국회사진취재단

이 주의 공간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 수백 명이 모였다. ‘로 vs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결했다. 이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념비적 결정으로 꼽힌다. 24주까지는 여성의 선택으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뀌었고, 이 판결이 타깃이 되었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주의 권고 앞으로 ‘주린이’ ‘요린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5월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것에 입문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 빗대 ‘~린이’라는 표현을 삼가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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