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다중위기 극복할 골든타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받아 든 경제 심각해
손발 맞는 '원팀' 3중고 꼭 이겨 내야
무오류·아집 문 정권, 반면교사 삼고
공정과 상식, 소통과 협치 이뤄 내길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10일 오전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만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적폐청산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9년간의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대한민국의 성쇠가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달렸다.

안타까운 건 나라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처럼 여러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윤석열 시대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가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2027년 5월 9일까지 험난한 여정이 우려된다. 당장은 경제위기부터 돌파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만큼 경제 상황은 비관적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에 무역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로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은 19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다. 대출이자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 더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정책 딜레마에도 빠져 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곧 덮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민생을 서둘러 회복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뽑아 경제 원팀을 구성한 것도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의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서로 손발이 잘 맞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시작된 극한의 정치적 갈등도 풀어 나가야 한다. 정치는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는 블랙홀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만 봐도 알 수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그래도 필수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거대 야당과의 대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87체제’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출발도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 올 들어 벌써 15번째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한일 관계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도 다시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봐도 ‘화려한 수사’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냉엄한 국제 질서의 교훈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는 일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신규 확진자 수는 확연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정교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젊은층의 자살률이 치솟는 등 초장기 팬데믹으로 인한 상흔이 너무 깊다. 체계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치유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갈수록 나빠지는 젠더 갈등 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공약은 더욱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특정 세대나 특정 젠더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회 갈등은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인한 분열 정치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만큼 ‘편가르기’는 이젠 끝내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0.73% 포인트란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렸지만 지지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검찰공화국’ 우려 속에 검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능력을 앞세우면서도 결국 측근 위주 인사로 내각과 대통령실을 구성한 점은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앞으로는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 보여 준 ‘무오류’의 아집과 오만, 독선을 반복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대통령이면서 특정 진영의 수장으로 머물고, 끝까지 자기 정치만 하다 물러난 전임자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 준 민심을 겸허하게 헤아리면서 나라 안팎의 다중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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