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성장동력으로 대학을 돌아보자/전영재 건국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

산·학·관 협력은 혁신과 발전 향한 동력
대학 연구실 기반 창업, 가치 창출 기회
연구 인프라 투자, 과감한 지원 필요

전영재 건국대 총장·서울총장포럼 회장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 2위를 다툰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실적도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 R&D 과제 실용화율은 2% 남짓으로, 상위권 국가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하다.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들은 기술 이전료 수입으로 겨우 특허 유지 비용과 잡다한 경비를 충당하는 정도다. 연구 과제 결과물인 기술도 사업화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논문과 특허로만 남고 만다.

창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빈 곳이 보인다. 연구실 기반 창업이다. 학생 창업은 어느 정도 활발해졌지만, 연구실 기반 교수 창업은 이제 겨우 첫걸음마 단계다.

20여년 전 헨리 에코위츠 교수는 대학의 미래와 진화를 산·학·관이 협력하는 ‘삼중나선모형’으로 설명했다. 대학발 스핀오프, 지식 기반 경제를 위한 공동 주도, 기업·정부연구소·대학 연구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혁신이라는 공통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협력 부분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세 주체가 자기 역할만을 고집하는 듯하다.

대학은 더이상 우리 사회의 가장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은 나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교수 처우는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대학이 연구와 기술사업화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때다. 대학 총장이자 대학 실험실 연구 결과를 기술사업화해 창업 기업을 10여년 넘게 성장시켜 온 창업 교수로서 정부, 대학 모두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에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우선 대학 연구실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적 주도가 필요하다. 대학 연구실을 그저 정부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로 논문이나 특허를 만들어 내면 되는 역할로만 남겨 두어선 곤란하다.

대학 창업과 연구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대학에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마련한 창업 시설과 공간, 실험실 등이 있다. 대부분 대학 몫으로 남은 채 현상 유지 이상의 투자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원한다면 대학 연구·창업 기반에 대한 투자가 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창업에 대해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첫해 성과가 괄목할 만했다. 본교도 선정된 첫해에 9개 연구실이 창업을 완료했고, 캠퍼스에 준비된 이들이 많음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대학들끼리 서로 첨예하게 경쟁해야 하는 이 사업은 2년마다 평가를 받은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대학 전반에 연구실 창업을 고양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

대학 역시 산·학·관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위해 각 대학의 파편화된 시도가 아니라 공통된 실천 의지를 모아야 한다.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가 아니라 오히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해묵은 관행과 행정 절차를 혁신하고 기술사업화와 교수 창업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과거에 교수나 대학원생이 특허를 내고 유지하고 기업의 연구비를 받아 기술을 실용화하는 게 모두 연구실의 몫이었다면 이제 대학도 그 역할을 함께해 줘야 한다.

이래야 우리 사회에서 균형 잡힌 기술 창업이 가능해지고, 대학발 연구개발이 창업과 기술사업화라는 통로를 거쳐 성장동력으로 꽃필 수 있다. 올해 정부는 국가 R&D 예산으로 29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실 기반 창업이 예산의 그늘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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