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한국 과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유용하 사회정책부 차장

유용하 사회정책부 차장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옆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하고 싶던 일도 내팽개치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에 선 사람에게는 마음에 없더라도 격려와 덕담으로 출발을 독려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종국엔 우스꽝스러운 옷매무새로 비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인 것처럼 일에서도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잘못되면 한참 지난 뒤 ‘이 산이 아닌가’라며 머리를 쥐어뜯는 상황을 맞게 된다. ‘축적의 시간’이란 화두로 유명한 이정동 서울대 교수가 과학기술의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최초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잘못된 문제의식은 예상치 못한 파국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막 출발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방정맞게도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을 참을 수 없다.

새 정부는 대선 기간부터 과학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는 이전 정부들 정책의 문패만 바꿔 단 수준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항공우주청 설립’뿐이지만 이마저도 엄밀히 따지면 과학기술 정책이 아닌 지역 발전 공약이다. 우주청 설립이 진정으로 한국 우주과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우주 선진국들처럼 본부는 수도에 설치하고 산하 연구소들을 특성에 맞춰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청(NASA)도 본부는 워싱턴DC에 두고 20개 산하 연구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해 우주과학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유럽 우주청은 프랑스 파리,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모스크바, 중국 국가항천국은 베이징, 일본 항공우주개발기구는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지역 불균형이 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혁신도시들의 실패 사례에서 배우지 못한 것인가.

과학계도 이런 상황에서 면책될 수 없다. 우주청 설립 논의 과정에서 과학계는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나 설립 후 운영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자체들의 우주청 유치에 대한 논리나 제공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퇴화하는 기억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과학기자로 활동한 18년 동안 한국 과학계가 과학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얼마나 진심으로 고민하고 제안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과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발전 수단이나 정치인들의 허울 좋은 구호로만 활용되는 한국에서 매년 노벨상을 기대하고 과학 선진국을 말하는 모습은 헛웃음만 나게 한다.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게임 체인저’, ‘추월자’ 마인드를 외치면서 여전히 선진국을 뒤쫓는 ‘추격자’ 마인드가 만연해 있다.

굳이 과학에 관심 있는 척하느니 이참에 존재감 없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해체해 재조직하고, 과학 선진국들처럼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과학정책을 대전환하는 것은 어떨지 새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유용하 사회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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