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정책이 나아갈 길/이상훈 대전대 교수·전 한국경찰학회장

이상훈 대전대 교수·전 한국경찰학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지금도 과도한 경찰의 승진 경쟁에 휘발유만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병목현상이 심한 경찰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관서 배치는 건국 이후 행정구역 넓이와 상주인구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앞으로 도시 팽창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서와 지구대 중간 형태의 신개념 경찰관서를 만들고 범죄 분석과 유동 인구를 고려한 치안 수요 중심 실용적 조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총경 계급에 해당하는 다른 부처 4급 공무원이 4% 수준임에 비해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 총경이나 경정 계급의 숨통을 틔워 주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수사경찰 인력 보강 역시 시급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수사권 이양 이후 경찰에서 형사사건 적체 현상을 지적하지만 과거 검사가 담당했던 사무를 아우를 경찰 전문인력 보충은 언급하지 않는다. 종래 수사검사를 대신할 법조인을 수혈해 전문적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조직의 개방과 혁신,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경찰 인력 운용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 시위대 100명을 경찰 1000명으로 장벽을 치는 비효율은 이제 개선해야 한다. 경찰 증원이 과도하게 경비경찰로 집중되고 있다. 경찰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치적 이슈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기대한다. 행정업무에 매달리는 경찰관 수를 줄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치안 정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이다. 이를 위한 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범죄 피해자와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로 하여금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접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금 편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의 핵심 가치는 민주성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경찰 수사는 피의자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본질로 한다. 경찰 수사의 목적이 기소가 돼선 안 되는 이유다. 경찰 수사 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피의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형사 재판의 승패가 중요한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 요청에 그쳐야 할 것이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