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재정 진짜 남아도는 것일까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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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재부는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정도로 교육재정은 남아도는 것일까? 엄밀하게 현재 교육재정은 남는다기보다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현재 수준의 교육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면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증가하는 구조가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재정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재정의 잉여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학교현장의 비판적 목소리에는 전년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도 한몫하였다. 뒤늦게 세계잉여금이 교부되고 계획에 없던 사업이 추가되면서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현장이 질적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현장에서는 새로운 업무 부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학교현장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재정지출을 넘어서 질적 변화를 위해 제대로 돈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재정이 남는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기재부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교부금 때문에 초중등교육에는 과대 투자되고 있음에도 열악한 고등교육에 투자할 수 없음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 만약 교육재정의 잉여로 자원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고등교육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지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월 28만 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6만 원 인상에 그쳤다. 많은 연구에서 유아단계 교육 투자 영향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투자에서는 늘 후순위였다. 한시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종료를 앞둔 현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유아단계 무상교육의 범위와 국가의 책무에 대한 방향 설정과 투자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왔던 지방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감축으로 이어진다면 교육기회의 확대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