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 에너지 가격 반영" 전기요금 인상 시사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 청문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의 합리적 활용’을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확인했다. 전기 요금과 관련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원가 원칙을 강조해 중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나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겼다”면서 “원전을 튼튼한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전기 요금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방향이 맞는다”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기능에 대해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말해 통상 부문을 산업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AI(인공지능),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산업부 과장 시절 국비 유학을 다녀온 후 교수로 변신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IMF 때 국비로 유학 다녀와서 6개월 만에 KAIST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KAIST에서 열심히 후학을 양성하고 연구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년간 기업 사외이사를 하면서 모두 찬성을 했는데 ‘거수기’ 사외이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사회 당일 갑론을박해서는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며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