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500개 기업 설문조사 대한상의 "민관 함께 재도약" 경총 "노사관계 제도 개선 절실"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등 개선"
기업들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 ‘노동규제’를 첫손에 꼽았다. 경제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노동규제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우선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응답기업의 25.2%가 ‘노동규제’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 및 에너지’(15.9%), ‘대기업’(14.1%), ‘건설·건축’(13.5%) 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28.5%로 가장 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이 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가 20.4%로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포인트로 여전히 낮았다. 지난해 92.1포인트보다는 상승했지만 100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만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만족’, 그렇지 못하면 ‘불만족’이 더 크다는 뜻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윤 대통령 취임 관련 논평을 통해 노동규제 등 각종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며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통합적인 관점에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하기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의 성장활력 재점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 등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