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시대 개막, 국민과 미래를 위한 5년

정치권 갈등·'3고' 경제 위기 속 출범..민생 안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윤석열 시대가 오늘 시작된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넘겨받으며 ‘용산시대’를 알렸다. 윤 대통령 취임사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다짐이라 하겠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국민 2014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 전망을 조사한 결과, 51.4%가 ‘잘할 것’으로, 44.6%가 ‘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국민이 거는 기대는 크나 윤 대통령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지부진하면서 초유의 ‘차관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한 여야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 재논의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대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극한 대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여야는 오기와 불통을 버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파고 속에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국제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예상된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75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70포인트(1.27%) 내린 2610.81에 장을 마쳤다.

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됐고 외식물가 상승률도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이달에는 5% 돌파가 확실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 물가상승을 둔화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66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마저 둔화하고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호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은데 물가는 치솟고 가계 빚 부담이 커지면 서민 삶은 궁핍해지게 된다. 윤 정부는 모든 정책에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정을 펼치길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