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을 강조하며 한국의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며 추후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장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된 것이고, 미흡한 점은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우려가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 수출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한전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는 방안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NDC 40% 달성 목표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에너지원별 역할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장기적 기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한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연료비가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